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15-491, 2015. 3. 17., 기각
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1999년
2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5049, 1999. 9. 6., 기각
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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